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합의하더라도 운전자 처벌될 가능성 높아

2025.03.0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