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광고를 보고 자신의 민사·형사 사건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복역 중이었고, 의뢰인은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기결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어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가해자의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고, 피고의 현재 수감지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송달 절차를 마친 후, 형사판결로 이미 책임이 인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입증을 간소화하여 진행하였고, 피고가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액 인용하여 피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기결수 피고에 대한 송달 문제를 사실조회 등 절차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형사판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