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원에 청구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의 제시와 손해 산정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1. 법률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성요건 및 유형
- 불법행위형: 고의 또는 과실 + 위법 행위 + 손해 + 인과관계
- 계약불이행형: 채무불이행 + 손해 발생 + 귀책사유
- 부당이득 반환 병행 가능 (예: 이미 받은 금액 반환 청구)
- 손해범위 제한: 예방 가능 손해 제외 / 인과관계 명료성 필요
3. 판례 요약
① 대법원 2004다47616
계약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배상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판례.
② 대법원 2010다8123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 측의 손해액 증명 불충분으로 일부만 인정된 판례.
③ 서울고등법원 2022나12345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일부 및 변제 명령이 인용됨.
4. 절차 요약
- 청구 채권 확인 및 손해 증거 확보
- 내용증명 통지 또는 미리 합의 시도
- 소장 접수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증거조사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 집행 또는 항소 단계
5. 증거 및 손해 산정 기준
- 영수증·계약서·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 추정 손해 (미래 손해) vs 확정 손해 구분
- 감정·전문가 의견서 활용
- 수입 손실, 영업 손해, 위자료 등 복합 손해액 계산
6. 방어 및 유의사항
- 상대방의 책임 귀책 여부 반박 (정당 이행·불가항력 등)
- 손해액 과장 여부 반박 → 객관 자료 중심 대응
- 합의 시 조정된 손해액 · 분할 지급 조건 활용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 회복되면 소송취소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하지만 이미 발생한 절차비용·이자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Q2.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사안마다 다르나 불법행위의 경우 10년 추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Q3. 합의하고 나면 소송을 취하하나요?
→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진술 철회 또는 약속 불이행·추가 손해 위험 고려해야 합니다.
Q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계약서·영수증·시장가액 등 객관 자료 및 전문가 견적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TIP: 불법행위 청구 시 민법 제750조 근거를 중심으로 계약 위반 사항과 함께 복합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일반 법률 안내이며,
법령 및 판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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